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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폴크스바겐 운명 내달 중순 결정...차량교체명령 내려지나 2016-10-07 11:14:50  
  이름 : 운영자  (14.♡.21.239)  조회 : 1433    
폴크스바겐 운명 내달 중순 결정...차량교체명령 내려지나
 

‘디젤게이트(배출가스 조작)’로 위기에 몰린 폴크스바겐의 한국법인 운명이 다음달 중순이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대로 된 결함시정(리콜)이 이뤄지지 않으면 ‘차량교체명령’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뽑아들 태세다. 차량교체명령이 떨어지면 사실상 한국시장에서 퇴출을 의미한다.

한국시장에서 영업을 계속 하겠다는 폴크스바겐 입장에서는 차량교체명령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이미 인증이 취소된 폴크스바겐 차량은 12만6000여대다. 차량교체 명령을 받게 되면 대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배상해야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현재 폴크스바겐은 배출가스 장치 조작차량 15종 가운데 티구안에 대한 리콜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환경부는 리콜 계획서를 토대로 5~6주 동안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리콜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폴크스바겐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 폴크스바겐은 환경부의 리콜 기준에 맞춰 배출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차량 연비는 종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차량 배출가스를 허용치 이하로 낮추면 연비나 성능이 리콜 전보다 저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의 차량교체명령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환경부는 올 들어 폴크스바겐의 리콜 계획서를 세 차례나 퇴짜놨다. 임의 설정(Defeat Device) 즉 배기가스 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네 번째 리콜 계획서에서도 폴크스바겐은 임의 설정 문구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임의 설정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계획서를 반려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미국 정부 사례를 참고해 지난 8월과 9월 두차례 공문을 보내 기한 내 응답하지 않으면 임의 설정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폴크스바겐에 통보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리콜 계획서에 임의 설정 문구가 없는데, 응답을 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했다고 간주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지적한다.

국내 폴크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임의 설정의 경우에는 사람이 만나서 서면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상대방이 응답을 안했다는 이유로 임의 설정을 인정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 차량교체명령 할수도...압박수위 높이는 환경부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차량에 대해 교체명령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검증 결과 리콜 계획이 부적절할 경우 차량교체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법무공단과 환경부 고문변호사에게 폴크스바겐 차량의 교체명령에 관한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두 개 자문 의견을 종합 검토해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차량교체명령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 블룸버그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은 환경부 장관이 수시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환경부가 리콜보다 강력한 제재의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신차로 교환하거나 환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도 지난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폴크스바겐에) 시한을 정해 리콜명령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리콜이 계속 지연될 경우 차량교체명령 적용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그래도 이행을 안하면 더 강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강도 높은 행정 조치를 예고했다.

◆ 폴크스바겐 “차량교체명령 언급은 시기상조”

폴크스바겐코리아 측은 정부가 차량교체명령까지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제 막 네 번째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차량교체명령 이야기부터 나오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정부법무공단은 우선 리콜을 하게 한 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차량교체명령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 의견을 지난달 9일 환경부에 통보한 바 있다.

폴크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5일 인증 취소된 12만6000대중 2만7000대에 해당하는 티구안 차량에 대해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차량교체명령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차량교체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폴크스바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배상 금액이 큰 만큼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행정 소송 이후에나 추가 보상안을 내놓고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종선 변호사는 “차량교체명령이 내려지면 폴크스바겐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행정 소송은 1년 이상 소요되고, 이후 소송에서 지면 폴크스바겐이 적당한 합의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임의설정 논란 계속될 듯

임의 설정 문구 하나로 1년 가까이 환경부와 폴크스바겐이 기싸움을 한 이유는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임의설정 문구가 리콜계획서에 포함돼야 향후 법정에서 배상 관련 재판이 진행될 때 국내 소비자에 유리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폴크스바겐은 리콜계획서에 임의 설정 문구를 넣게 되면 차주들과의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현재 폴크스바겐 차주들은 리콜이 안될 경우에는 차량을 교체해 주거나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직접 서명한 ‘자동차 교체 및 환불 명령 촉구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또 차주들은 정부의 자동차 교체명령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만약 환경부가 차량교체명령을 내리고 폴크스바겐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이 과정에서 임의 설정 인정 문제는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폴크스바겐이 재판에서 임의 설정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조선일보DB
실제로 폴크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환경부 발표대로 임의 설정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환경부의 발표대로 해석하면 된다”고만 말할 뿐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있다.

수입차업계 한 관계자는 “리콜 이후 배출가스가 줄어들면 성능 저하가 이뤄지기 때문에 차량 교체명령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폴크스바겐이 조작차량 15종 가운데 티구안 차종에 대해서만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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