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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폴크스바겐 12만대 차량교체 여부, 이달 중 조사 2016-10-05 11:49:26  
  이름 : 운영자  (14.♡.21.239)  조회 : 1299    
[환경부 "배출가스 장치 바꿨는데 연비 하락 땐 차량교체 명령"]

세 차례나 리콜계획서 퇴짜 맞아
1년간 도로 달리던 문제 차량들, 리콜·차량교체 여부 결정 들어가
장치 개선·연비 영향 없으면 리콜… 하나라도 문제 있으면 차량 교체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장치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폴크스바겐 차량 약 12만6000대에 대해 리콜(결함 시정) 또는 차량 교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환경부가 4일 밝혔다. 정부 조사 결과, 폴크스바겐 측이 배출가스 장치를 개선하고 동시에 연비(燃比)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면 리콜을 실시하고, 둘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 국내 사상 처음으로 자동차 교체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통상 배출가스 성능을 개선하면 연비는 하락하기 때문에 차량 교체 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염 차량 방치할 수 없다"

리콜 또는 차량 교체 여부를 결정하는 이번 환경부 조사는 폴크스바겐의 '디젤 게이트'가 불거진 지 1년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2008~2015년까지 팔린 티구안·골프 등 15개 차종이 환경기준의 최대 31배가 넘는 배출가스를 내뿜는 사실을 적발한 뒤 약 12만6000대에 리콜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폴크스바겐 측의 리콜 계획서가 환경부에 세 차례 '퇴짜'를 맞으면서 리콜 절차는 1년 가까이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자동차 리콜은 정부가 명령을 내리면 제작사에서 결함 시정 계획서를 제출하고, 정부가 이 계획서를 평가해 문제된 사항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승인된다. 하지만 폴크스바겐의 리콜 계획서가 부실해 오염 차량 약 12만6000대가 아무런 장치 개선 없이 도로를 1년 가까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폴크스바겐 차량이 오염 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이달 중순 안에 리콜 대상 차종에 대한 성능 검사 등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비 5% 이상 떨어지면 교체 명령

환경부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새 배출가스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폴크스바겐에서 넘겨받아 검증에 나선다. 새 장치를 달면 배출가스가 실제로 덜 나오는지, 이에 따른 연비 하락은 없는지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배출가스 부분은 환경부가, 연비 하락 부분은 국토부가 담당한다. 검증 결과, 결함 시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되면 약 12만6000대에 대한 리콜 조치가 실시된다. 이럴 경우 폴크스바겐 측은 해당 차량을 회수해 장치를 바꿔달고 소유주에게 돌려주게 된다.

하지만 새 장치를 단 차량이 배출가스 기준은 충족하더라도 차량 연비가 최초 국토부에 신고한 것보다 떨어지면 교체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내 실험실이나 실도로 주행 검사를 통해 연비가 신고 내용보다 5% 이상 낮으면 제작사가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최근 폴크스바겐 차량의 리콜 관련 연비 검증을 해달라는 환경부 측의 요청이 있어 검사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교체 명령이 내려지면 제작사는 소비자에게 최대한 빨리 차량을 바꿔줘야 하고, 판매가

중지된 차종은 새 모델로 교체해 줘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법무공단에 폴크스바겐 차량이 교체 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자문한 결과 성능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으면 교체 명령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미국에선 문제 차량을 교체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지만 국내법상 환불 규정은 없어 성능이 개선되지 않으면 교체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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