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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디젤車 58만대 대상 민사소송… 벌금, 2014년 매출 40%에 육박 2016-01-06 10:11:08  
  이름 : 운영자  (218.♡.45.141)  조회 : 2790    
디젤車 58만대 대상 민사소송… 벌금, 2014년 매출 40%에 육박
美법무부, 형사처벌 여부도 검토
 
미국 정부가 4일 독일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최대 100조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自社) 디젤차의 배출 가스를 줄이는 장치를 조작해 미국 환경 규제를 불법으로 회피함으로써, 미국의 대기를 오염시키고 미국인의 건강을 해쳤다는 게 이유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오토모티브뉴스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환경 규제 당국인 환경보호청(EPA)을 대신해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디젤차 58만대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 미 당국의 시험 때는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면서 실제 주행 때는 법정 허용 한도의 40배까지 유해 물질을 배출시켰다"며 "이 때문에 미국의 대기를 오염시키고 천식 등 인체에 악영향이 생길 위험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경과
 
58만대에 대한 대당 최대 벌금액 3만7500달러(약 4500만원)에 법규 위반 건수 등을 합산할 경우, 최대 벌금 총액은 900억달러(107조원)에 달한다고 로이터 등은 전했다. 소장에 벌금 총액이 명기돼 있지 않고 재판에서 감액될 가능성도 높지만, 이론상의 최대 벌금은 폴크스바겐그룹 2014년 매출액의 40%에 달한다.

대상 차량 대부분(50만대)은 배기량 2L(리터) 4기통 디젤을 얹은 2009년식 이후 폴크스바겐·아우디 모델이었다. 그러나 미 법무부와 EPA는 독일 당국이 불법으로 판단하지 않은 배기량 3L 6기통 디젤 차량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했다. 2009년식 이후 폴크스바겐 투아렉, 아우디 A6·A7·A8·Q5·Q7, 포르셰 카이엔 등 8만대가 해당한다.

한편 미 법무부는 "폴크스바겐은 소비자의 믿음을 저버리고 건강을 위협했다"며 "이번 소송과 별도로 형사처벌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PA도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조작 사실 공개를 게을리 한 데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미 당국은 폴크스바겐이 작년 11월 제출한 리콜(무상 회수·수리) 계획을 정밀 조사 중이다. 오는 14일쯤 계획을 받아들일지 재수립을 요구할지 판단한다. 당국이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양측의 교섭과 법정 공방이 오래갈 수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 당국을 만족시킬 만한 해결법을 찾지 못하면, 소비자 소유의 불법 소프트웨어 탑재 차 전체를 폴크스바겐이 사들여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번 소송 이외에도 EPA의 벌금 지급 명령,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주주 대표 소송 등 다양한 시련이 폴크스바겐을 기다리고 있다. 독일 투자 애널리스트들은 배출 가스 조작에 따른 수습 총비용을 540억~1000억유로(약 70조~129조원)로 추산했다. 1100만대에 이르는 세계 전체 리콜 대상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본격 리콜이 시작된다. 폴크스바겐은 올 연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리콜 비용만 65억유로(약 8조4000억원)로 추정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601/06/201601060028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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